2/3 찬성 벽 못 넘어… 민주당 “재정 공백 대안 부재” 반대
“세금 폭탄 제거” vs “공공 서비스 고갈”… 팽팽한 찬반 양론
조지아주 주택 소유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거용 주택 재산세 단계적 폐지안’이 하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 2/3 찬성 벽 못 넘어… 민주당 “재정 공백 대안 부재” 반대
조지아주 하원은 지난 3일(화), 주거용 주택의 과세 표준 평가액 비중을 현행 40%에서 2032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낮추어 사실상 재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 요구 개헌안(House Resolution 1114)’을 표결에 부쳤다.
2시간이 넘게 걸린 치열한 공방끝에 찬성 99표, 반대 73표로 집계됐다. 단순 과반은 넘겼으나,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120표) 찬성표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맷 리브스, 홍수정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나, 단 한 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며 당론에 따른 표 대결 양상을 보였다.
◇ “세금 폭탄 제거” vs “교육·치안 예산 고갈”
이번 법안을 주도한 존 번스(공화. Jon Burns) 하원의장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은퇴 후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캐럴린 허글리(Carolyn Hugley) 하원 원내대표는 “재산세 폐지로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결국 지방 교육구와 경찰, 소방 등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수 보전을 위해 판매세(Sales Tax)를 인상할 경우, 집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이유로 꼽혔다.
◇ 재심의 가능성 열려 있으나 통과 미지수
하원은 부결 직후 해당 안건에 대한 재심의(Reconsideration)를 가결하며 불씨를 남겨두었다.
이에대해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은 “최종 확정되려면 3월 6일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 전까지 하원을 통과해야 상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또 “이같은 수정 법안에 대해 둘루스 시 입장은 반대이다. 3일 둘루스 시 대표단과 주청사에 다녀왔고, 오는 6일에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폐지라는 파격적인 카드가 부결되면서, 의회는 이제 전면 폐지보다는 평가액 상승폭을 제한하는 더 온건한 방식의 감세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