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연장 결정됐지만 법원 제동
9월 18일 대통령 포고문 발표…9월 30일 연방법원 추가 집행금지 명령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과 관련된 10만 달러 추가 납부 요건의 적용기간을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발표된 포고문은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H-1B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제한을 1년 더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집행금지 결정으로 실제 수수료 징수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9월 30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정부기관이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대통령 포고문은 연장됐지만 정부기관이 현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우선 적용된다.
현재 조지아주 기업도 10만 달러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방법원이 정책 집행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H-1B 비자를 준비하는 한인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통령 포고문의 유효기간과 실제 수수료 징수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별도로 제안된 약 10만3,000달러의 수수료 규정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규 청원이나 해외 입국을 준비하는 신청자는 접수 직전 이민국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The White House
공식 자료: 백악관 2026년 9월 18일 H-1B 포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