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등 취업비자 연장 심사 강화 추진…11월 13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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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인에 대한 우대 심사 규정 폐지 제안…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와 L-1 등 취업비자의 체류연장 심사에서 과거 승인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같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전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우대 심사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최종 시행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과거 승인된 신청이라도 자격요건과 증빙자료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의 정확성과 이민제도 관리 강화를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고용주와 신청자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과 심사 지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11월 13일이며, 최종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지아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기업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연장 신청에 필요한 고용계약서, 직무 내용, 급여 및 자격 증빙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견은 연방 규정 의견수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USCIS-2026-0529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규정 원문: 연방관보 2026년 10월 14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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